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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도로예산 5억 줄인 평택 … 보궐선거에 세금 6억 들어갈 판

경기도 평택시의 유권자들은 다음 달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도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이다. 평택 지역 도의원 4명 중 3명이 선출된 지 1년8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도의원직을 버렸다.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6억여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평택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정비 예산 5억원을 삭감할 만큼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 평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퇴한 도의원들을 상대로 선거비용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을 버린 경기도의원은 11명이나 된다. 시·군 의원 2명도 현직을 포기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손호성 전 의원의 지역구까지 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14명의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다. 보궐선거에는 2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선거를 치르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스스로 그만둔 경기지역 광역·기초의원 13명 중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소속이 9명으로 압도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 바람을 기대하고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초선 도의원들의 사퇴 러시가 두드러졌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원 배지를 단 강백수(55)·김시갑(56)·오세호(47)·고윤수(49)·최경신(46) 도의원이 그들이다. 3선인 A도의원은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회에 진출하는 건 장점이 많지만 의정활동의 감을 익히지도 못한 초선 의원들이 개인적인 정치 욕심을 채우려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출마의 변은 비장했지만 대부분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13명 중 오세호 전 도의원만 평택을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오 전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정은 전 도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자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의 부천 원미갑 경선에서 탈락한 이상훈 전 도의원은 2006년 부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도의원직을 한 차례 버렸던 전력이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는 전국 60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서울시는 시의원 2명(은평1·강동2)과 구의원 1명(양천 사)을, 인천에서는 강화군수와 구의원(남동 가)을 각각 새로 뽑는다.

유길용 기자


총선 출마 위해 사퇴한 단체장·지방의원

서울 ◆광역의원 ▶이재식(민주·은평1)

인천 ◆단체장 ▶안덕수(새누리·강화군수)

경기 ◆광역의원 ▶장정은(새누리·성남5) ▶강백수(민주·부천1) ▶이상훈(민주·부천6) ▶고영인(민주·안산6) ▶박세혁(민주·의정부3) ▶김시갑(새누리·의정부4) ▶오세호(민주·평택1) ▶고윤수(민주·평택3) ▶전진규(새누리·민주4) ▶최경신(민주·군포1) ▶임종성(민주·광주1)

◆기초의원 ▶김기완(민주·안산사) ▶김덕수(민주·양평가)

※괄호 안은 사퇴 당시 소속 정당 및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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