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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 검토”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2006년부터 6년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뤄서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뤄 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러나 “목회활동에 따르는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관행·예우에 따라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도 관습이라면, 갑자기 현행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자고 하는 것은 신뢰와 기대 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종교·목회 활동엔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정부는 6년이 다 된 지금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다. 국내 세법에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비과세 조항은 없다. 다만 관행적으로 종교인은 내지 않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걷지 않았다.

 이미 일부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신부와 수녀 등 모든 천주교 사제는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낸다. 최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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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