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밥 먹으며 수강료 왕창 올리자고 짠 운전학원들

운전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6월 시행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 하지만 운전학원이 서로 짜고 시간당 수강료를 끌어올리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수강료를 담합한 서울 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원·녹천·삼일·서울·성산·양재·창동)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전 학원에 담합 과징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운전면허취득 간소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3월 “면허 시험 비용이 100만원이 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도입된 정책이다.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을 위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총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크게 줄이는 게 핵심이다.

 교육시간이 단축된 만큼 수익이 줄어들 걸 우려한 7개 운전학원과 서울협회는 지난해 5월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원들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짜리 기본과정 수강료를 47만원(검정료 포함)으로 하자고 결정했다. 7개 학원은 여기서 논의된 가격과 비슷한 43만7000~47만6000원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언뜻 봐선 기존에 평균 77만원이던 기본 수강료가 30만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간당 수강료를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5시간 의무교육을 할 땐 시간당 3만800원이던 수강료가 단숨에 5만8200원으로 88.7%나 껑충 뛰었다. 일부 학원은 시간당 수강료 상승률이 98%에 달했다. 서비스 질은 전과 아무 차이가 없는데 수강료만 껑충 뛴 것이다. 서울지역 학원이 앞장서 수강료를 올리자 다른 지역 운전학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수강료를 올렸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면허 취득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반해 부담을 수강생에게 떠넘긴 행위”이라며 “이번 공정위 조치로 운전학원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수강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