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원전 감시 민간도 참여 … ‘김수근법’ 추진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민간·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상시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가 한 달 넘게 은폐되면서 기존 감시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파장이 커지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스스로 민간에 문을 열겠다고 나섰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근 임원회의에서 획기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민간 감시단이 상시 원전 감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수원 등에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전이 위치한 지역별로 주민·지방의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구성돼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다. 하지만 원전이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는 데다 폐쇄적 조직문화가 강해 민간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리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으로 이번 은폐 시도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수근 부산시의원은 “민간감시기구 위원도 모든 절차를 밟아야 원전에 접근할 수 있고 관련 정보도 한수원과 정부만 공유하고 있다”며 “민관 공동 감시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한수원이 낸 방안은 민간감시기구를 원전 안전 규제법인 ‘원자력안전법’상의 조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김수근 법(法)’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맡고 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 속해 있던 업무를 따로 떼내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공룡 조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리원전본부에도 원자력안전위와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주재관이 각각 1명, 3명이 파견돼 있었지만 한 달여간 정전 사고 은폐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고 당시 주재관들이 모두 퇴근했던 데다 발전소 측이 작업 일지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조직적인 은폐에 나선 탓이다.

 조선대 김숭평(원자력공학) 교수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수원의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동시에 규제·감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민간기구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