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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미 FTA 전산망 늑장 … 한국 정부는 뒷북

김문호
LA중앙일보 기자
왜 그랬을까?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했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당일, 미국의 전자통관 시스템 미비로 정상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든 의혹이다. 한국과의 FTA에 그토록 큰 관심을 보여 온 미국이 ‘전산망 하나 제대로 변경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게 이상했다. 더 황당했던 것은 한국이나 미국, 어느 쪽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6년 전 협상 개시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 FTA에 대해 ‘불평등조약’이라며 불신이 크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FTA가 ‘윈-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약이란 것을 투명하게 실천해야 할 대국민적 의무가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걸어 왔다. 미국이 이전까지 맺은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 달리 한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미국도 큰 득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정작 자신의 역할에 소홀했다. 앞서 다른 나라들과 FTA를 시행할 때처럼 전산망의 관세율 변경작업에 늑장을 부렸다. 미국 관세청은 FTA 발효일인 15일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나 접속하는 사이트에만 슬그머니 관련 내용을 띄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은 대통령이 FTA 이행 포고문에 사인을 해야 관세율 코드를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사인을 했으니 발효일인 15일이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쪽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부터 미국에 “서둘러 달라”는 주문을 거듭했다고 한다. 하지만 FTA 발효 직전까지 “문제없을 것”이라던 미국 측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나서 한국 국민과 미주 한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렸으면 어땠을까. 관세 혜택을 기다렸던 미국 내 한인 수입업자들이 황당한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통상교섭본부는 17일 본지 보도로 미국 관세청의 공지 내용이 알려진 뒤 미국 측에 “관세청 전자시스템의 업데이트 일정을 단축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미국 정부도 그제야 전산시스템 업데이트 작업 지연으로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문호 LA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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