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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년처럼 … 북 미사일 발사 후 바로 핵실험 하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 이후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전례에 비춰 북한이 결국 핵실험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북한이 과거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뒤 곧바로 핵실험을 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체계’의 완결성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한 지 석 달 만인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2009년에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한 달 뒤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 보유국에 진입해 미국과 핵군축협상을 하려는 북한으로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북한이 4월 15일 원년 진입을 선언한 ‘강성대국’의 3대 축, 즉 ‘사상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 가운데 달성 가능한 유일한 게 군사강국이다. 핵 강국 완성은 그 정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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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광명성 3호 발사를 김정은 체제 확립을 위한 축포이자 대미 협상카드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체계의 완성 과정에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핵실험과 이 핵탄두를 운반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하나의 세트나 마찬가지다. 윤 교수가 “미사일 발사 1~2개월 뒤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는 이유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 사용될 철산군의 동창리 기지가 핵시설이 밀집한 영변 근처(90㎞ 거리)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핵무기 제조와 운반시설이 동일 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이 ‘평화적 우주기술 이용으로 미국과의 합의내용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실험까지 하면 피해 나갈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도 미사일 발사를 놓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심해질 경우 상황이 달리 전개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생각과 달리 엄정하게 대응하고 나온 데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교수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비난과 미국의 영양지원 중단 등을 핑계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에서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핵 보유 강국으로서 대미 협상의 판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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