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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도 우려하는 북한 미사일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 달 중순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광명성 3호 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유엔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은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고조되자 북한은 어제 “광명성 3호 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이를 억누르는 것은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광명성 1호와 2호 발사 때 했던 상투적 주장이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라면 어째서 북한의 혈맹인 중국조차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겠는가. 민간용 로켓 기술은 군사용 미사일 기술과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로켓 발사라고 주장해도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며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북·미 합의의 파기를 의미한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돼 있는 24만t의 영양지원도 포기해야 한다. 이런 부담까지 감수해 가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분분하다. 대내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이고, 남한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대외적 목적도 있을 것이다.

 진짜 의도가 어디에 있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득보다 실이 큰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게 분명하다. 북한 체제의 호전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킴으로써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다. 온건 협상파와 군부 강경파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스스로 홍보하는 역효과도 예상된다. 북한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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