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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평양 간 노무현, 김정일에…'새 증언'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한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됐으며,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FTA’를 제안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북FTA는 민족 간 내부거래 형태이던 남북 간의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다는 구상이다.

2007년 평양 간 노무현 “김정일 위원장 남북FTA 합시다”
노무현 FTA 구상의 끝은 한·미, 한·중 이어 남북 자유무역이었다



 노무현 정부 핵심인사는 16일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났을 때 ‘남북 FTA를 해봅시다’라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김 위원장은 (한국이) ‘FTA를 하는 것은 알지만, 나중에 봅시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FTA는 현 정부 들어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언젠간 재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FTA 협상을 총괄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5월 노 전 대통령에게 남북FTA의 추진을 건의했다고 회고록(『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밝히고 있다. 세계 45개 국가와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시작했던 김 전 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FTA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를 늘려 통일국가로 가기 위한 제2의 개항 ”이라며 “ 최종 귀착지는 남북FTA였다”고 설명했다.



 한덕수(무역협회장) 당시 국무총리도 정상회담 직전인 2007년 9월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FTA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부는 북측에 FTA 관련 자료를 보내 이해를 도왔다”며 “남북 FTA는 김 위원장의 판단에 달렸다”고 했었다.



 김 전 본부장의 건의 이후 실제로 정부가 남북FTA를 위해 북측과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던 셈이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통합진보당 고문은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남북FTA를 제안한 일이 없다”고 엇갈린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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