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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6자회담 참가국 정권교체와 북한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실장
내년까지 6자회담 참가국 모두에서 지도자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북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마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에 호의적이냐 비판적이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 영향이 클 것이다. 북한에 호의적인 대통령이 들어설 경우 중국은 좋아하고 미국과 일본은 민감해질 것이다.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대통령이라면 일본은 안심하고 중국은 민감해질 것이다.



 물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경제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더 큰 전략적 이익이다. 양자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일은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의 세련되고 미묘한 대처에 달려 있다. 현재로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말 대선에서 자신의 정책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이에 비해 진보진영은 내부 경선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가장 선명하게 구현할 수 있는 후보를 낼 것이다.



 중국의 권력 이양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에서 시진핑(習近平)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선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태자당과 공청단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은 양 진영과 모두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해방군과도 관계가 긴밀하다. 따라서 개혁파나 강경파 모두 그의 집권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발언 가운데 “삼불론(三不論)” 등 서방을 비판하는 강경한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지난달 시진핑의 미국 방문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며 따라서 성공적이었다. 국가부주석으로서 그의 주요 방문 목적은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력 승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서방과 대립적인 자세를 보일 때 미·중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미국 대선도 한반도 정세의 핵심 변수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급격하게 바뀐 것은 정권 교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집권 중반기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제네바 핵협상을 매듭지었다. 부시 대통령도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로 강경 대응하다가 2008년 석연치 않게 HEU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북한과 제재를 푸는 합의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최근 북·미 합의 역시 취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일 수 있다. 북·미 합의가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진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달려 있다. 비록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킴으로써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하도록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말이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은 재선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플로리다·오하이오주 등 핵심 지역에서 오바마는 공화당의 밋 롬니에게 패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 비판적인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5월 대통령에 취임하는 푸틴은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과시해왔다. 북한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푸틴이 서방과 대립적 입장을 표방하는 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론상 내년 8월까지 중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역시 전임 다섯 총리와 마찬가지로 취임 1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가 평양을 방문한 것과 같은 일은 강력한 총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불만이 큰 가운데 노다 총리 후임자가 누가 되더라도 과감한 대북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동북아시아 각국 정상들은 북한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북한은 어제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했다. 김정은이 개혁과 비핵화를 실천할 가능성보다는 대립적이고 도발적인 자세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서로 만난 적이 거의 없는 5개국 새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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