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 미국 내 점유율, 2000년 이후 제자리걸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성장과 분배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해법이 나올 수 없어요. 어떤 정책도 단칼에 해결하기 힘듭니다.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들도 못해요.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야 선순환이 됩니다.”



　FTA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다. 한·미 FTA의 주역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분배 얘기도 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국가의 역할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FTA 발효를 몇 시간 앞둔 14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한·미 FTA 찬반 논쟁이 거셌던 지난해 11월 그는 본지 기고에서 “우리 후손이 ‘한·미 FTA’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미래를 누빌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 반대론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협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침탈당하고 결국 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란 극단적 주장도 있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과 그 결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했다. 그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교역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게 식민지가 됐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상품과 용역을 사고파는 일이나, 투자를 운용하는 데는 경제적 계산이 우선”이라며 “그런 계산에 미국식·중국식·일본식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단일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0년 이후 2.5%대로 하락한 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될 때는 의외로 다들 조용히 넘어갔는데, 반대가 많았던 한·미 FTA 발효엔 역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