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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FTA 농어업 지원금, 8조는 경북 와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어업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피해의 35%가 경북에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FTA 수혜 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금을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면서 “농어업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연장을 포함한 특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은 축산·과수의 전국 최대 산지이자 최대 피해지역(피해율 전국 대비 35%)이므로 정부 대책 재원 24조원 중 최소 8조원 이상의 재원과 피해율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인 자녀 대학 무상교육, 후계농업인 병역대체 복무제 도입,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농어업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FTA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FTA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농어업정책자금의 이자 3% 중 2%를 보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현재 34곳에서 2022년까지 118곳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2조4257억원을 투자하고, 고급 쇠고기 생산기반 확대, 위생적인 돈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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