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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g 이상 ‘우편물 배달’ 128년 만에 민간 개방

국가가 독점해온 대표적 사업인 ‘편지 배달’이 15일부터 민간에 일부 개방된다. 1884년 우정총국이 설립돼 근대적 우편제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따지면 128년 만이다. 국가 차원의 우편제도를 성립시킨 것이 조선시대 말 개화의 물결이었다면 이를 민간에 개방해 본격 경쟁시대를 연 것은 ‘제2의 개화’로 불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13일 “개정된 우편법에 따라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실시,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을 민간에 일부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신은 우체국만 배달할 수 있었다. 해외로 나가는 수출입 서류 등 일부만 예외였다. 이번에 민간에 개방되는 서신은 중량이 350g이 넘거나 송달 요금이 기본 요금의 10배(2700원)를 넘어가는 경우다. 350g이면 A4용지 70장 분량의 무게로 전체 우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가량이다. 민간업체가 신고만 하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 방식을 적용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신 시장의 개방은 한·미 FTA 협상 과정을 통해 우편 독점의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개방 폭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국제적 흐름은 국가의 독점권을 줄여나가는 방향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8년 이후 독점권의 범위를 중량 기준으로 350g, 100g, 50g으로 차츰 좁혀나가고 있다.

 한편 15일부터 미국 내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한국인 지사 주재원 비자(L비자)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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