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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한 사장님들, 인터넷에 이름 뜹니다

8월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들은 관보와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이름과 상호·나이·주소 등이 게시된다. 특히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업주는 금융상 불이익도 받도록 했다. 대신 사업주가 사망 혹은 폐업 ·파산했을 때나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 구체적인 정산 계획을 밝힌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80억원으로 피해 자만 27만8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체불에 대한 벌금은 100만원 미만이 대부분(63.3%)이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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