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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셋째 자녀 출생 증가에 주목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2010년 합계출산율은 겨우 1.23명으로 세계 222개국 중 217위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므로 저(低)성장의 덫에 빠진다. 미래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해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된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이유다. 다만 문제는 정책 효과다.

 엊그제 통계청이 내놓은 출생 통계를 주목하는 건 이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셋째 이상 자녀 출생이 크게 늘었다. 전체 신생아 중 셋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1984년 이후 최고다. 더불어 셋째 자녀 출생 증가가 농촌에 국한됐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도시는 여전히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두 가지다. 우선 정부 지원의 약발이 농촌에는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다(多)자녀에 집중해 왔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셋째 아이 이상을 출생할 경우 출산 지원금을 주고,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지원하는 식이었다. 세제(稅制) 및 주택 분양·임대 혜택도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 한정돼 있다. 셋째 자녀 이상의 출산·보육·교육비 부담이 가벼워졌기에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정부는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걸 적극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도시에는 이런 지원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똑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도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주거·보육·교육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다시 말해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믿고 맡길 만한 질 좋은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과 육아 휴직 확대 등 일·가족 양립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으로 여성들이 승진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한 저출산은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야 혼인율도 제고할 수 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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