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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전쟁 재점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워싱턴 소식통의 말을 빌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내각 관계자의 말을 빌려선 “일본 정부도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 인터넷 포털인 시나닷컴은 “유럽연합(EU)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희토류를 놓고 중국 대 서방의 전면전 기운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EU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이유로 2009년에도 중국을 WTO에 제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EU·일본이 연합전선을 형성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로 비칠 수 있는 일을 벌였다. 이달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선 광산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희토류 채굴 제한이 결정됐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말부터 서방 기업들이 자국 영토 안에서 희토류를 탐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희토류 수출 물량도 2011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1년 새 중국 정부는 희토류 채굴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미·일·EU는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다”고 반발했다. 그들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을 서두르면서 힘을 합쳐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희토류(Rare earth resources)는 말 그대로 희귀 광물이다. LCD 연마광택제, 광학렌즈, 전기차 배터리 합금 등을 제작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질이다. 중국이 최대 매장량을 자랑한다. 2011년 말 현재 세계 희토류 90%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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