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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낮추면 부유층에 혜택 … 정부 고심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것은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서민층 지원 대책이다. 따라서 2008년처럼 먼저 유류세 환급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기준을 어느 선으로 잡을지 고심 중이다.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결국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지만 부작용이 문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층의 6.3배나 된다. 반(反)복지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특히 과거의 사례를 분석할 때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량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달러 넘을 땐 비상대책 가동
서민 유류세 환급부터 시작할 듯

 또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이 타는 중·대형차 선호도만 키울 수 있어 ‘녹색성장 전략’과도 괴리가 생긴다. 세수가 줄어 재정에도 어려움을 준다. 2008년 3월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2011년에 비해 1조67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도 유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가 파동에 가장 민감한 곳은 항공사다. 항공사들은 전체 영업비용의 30~40%를 연료 구입에 사용한다. 해운업계도 비상이다. 올해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 가격을 t당 600달러대 중반으로 예측했는데 7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서경호·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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