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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면 반대 … 제주해군기지 국정조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에 합의하면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을 별도로 발표했다. 정책합의문을 두고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이번 야권 연대는 단순한 선거 연대가 아닌 정권교체와 연립정부를 위한 실험이란 데 의의가 있다” 고 예상했다.



민주당·진보당 정책 연대도

 양당의 정책 합의문은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한다. 복지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조세 관련법을 개정하고 ‘소득 최상위 1% 수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재협상(민주통합당)과 폐기(통합진보당)라는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선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온 정책이라 ‘말바꾸기’나 ‘태도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으로선 야권연대를 위해선 그 정도의 정치적 부담은 감수하겠다는 식의 선택을 한 셈이다. 김경진 기자





범야권 공동정책 주요 합의 내용



- 재협상과 폐기라는 양당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시행에 전면 반대

- 제주 해군기지 공사 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

-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추진

- 소득 최상위 1% 수퍼부자 증세,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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