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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서 분쟁 나면 … 부산서 출동 21시간, 제주선 7시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포구에서 10일 오후 해양경찰 대원들이 구럼비 해안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헤엄쳐 가려는 시위대들을 제지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외교통상부가 12일 주한 중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불러들인다. 공식 표현으론 안으로 부른다는 뜻의 ‘초치(招致)’라 하지만, 외교적으론 ‘불러서 따진다’는 뉘앙스다.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따지겠다는 거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와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의 실무자(정무팀장)를 초치한다”고 했다. 앞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관할해역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시선과 항공기로 순찰과 법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여기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양 지배권 확대 노리는 중국 “이어도 순찰 제도화” 파장



 정부 당국자는 “이어도는 영유권 문제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에 관한 문제”라며 “사실 확인 뒤 정교하고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중국의 해양지배권 강화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중국은 이어도는 물론 남중국해·동중국해의 수십 개 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무력시위를 통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이어도 해역에 관공선을 보내 침몰한 선박의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12월엔 3000t급의 대형 순찰함 하이젠(海監)50호를 동중국해로 투입하면서 이어도 해역까지 순찰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실효적 지배’라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한국과의 EEZ 협상에 대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EEZ는 각국 연안에서 200해리 내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경제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수역이다. 그러나 한·중 양국 사이 바다는 400해리가 안 된다. 중첩되는 부분이 나온다.



 한국은 중간선을 경계수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이어도는 우리 EEZ에 포함된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대륙붕의 연장선 등을 감안해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도 문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논거도 된다. 이어도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해군작전사에서 함대가 출발하면 21시간30분이나 걸리지만, 제주에서 출발하면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도 크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엔 최대 1000만 배럴의 원유와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한국이 해상으로 수입하는 물동량의 90%가 이어도 남쪽 해상을 통과한다.





◆이어도(離於島)=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수중암초. 해수면 4.6m 아래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이나 아들이 살고 있는 전설의 섬으로 간주돼 왔다. 중국명은 쑤엔자오(蘇巖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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