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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통합 후 가짜 수급 11만 명 탈락

서울에 사는 최모(48)씨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 그는 올해 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 10만여 명의 임시·일용직 소득 자료(2011년 1~6월)를 확보해 최씨 본인이 신고한 것과 대조하면서 축소 신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씨는 월 120만원으로 신고했고, 이번에 드러난 소득은 183만원이었다. 소득이 수급자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49만5550원)를 초과한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
개인 자료 투명하게 드러나

 종전 같으면 최씨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을 신고하면 구청이 ‘감(感)’으로 확인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인정됐다. 하지만 2010년 1월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복지서비스 이력 등 213종의 자료를 한 군데 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통망 가동 이후 최씨와 같은 ‘가짜 수급자’ 11만여 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기초 수급자는 156만8533명이었으나 거의 매달 감소해 올 1월에는 146만261명까지 떨어졌다. 그동안 사통망 자료를 활용해 다섯 차례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뚝뚝 떨어졌다. 기초수급자는 2000년 시행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09년 정점에 이른 뒤 줄곧 감소하다 지난해 7월 1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사통망은 국세청·국토해양부·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 213종의 소득·재산·가족관계 자료를 한데 모은 것이다. 개인별로 돋보기를 들이대듯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종전에는 다른 시·도에 있는 재산은 파악이 안 됐고, 일용 근로자 소득은 파악할 길이 없었다. 이제는 자식에게 받는 생활비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임시 소득 정도만 드러나지 않을 정도가 됐다.



 기초수급자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져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락자 11만 명 중 기준을 월등히 초과한 사람은 많지 않고 상당수는 기준을 살짝 넘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있는 경우”라면서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 중 지원금을 토해내는 이들은 소수”라고 말했다.



 수급자가 줄면서 예산도 2009년 4조923억원(의료급여·자활근로 제외)을 정점으로 주는 추세다. 올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6만1000여 명의 수급자를 찾아서 구제하기로 했지만 일선 지자체가 복지업무 폭주로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 자료를 투명화하고 엉터리 수급자를 잡아내는 게 맞지만 줄어드는 만큼 대상자를 늘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국토해양부·국세청·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의 213종의 소득·재산자료와 인적사항 정보, 120여 개의 복지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한 정보시스템. 그 전에는 10개 기관의 15종의 자료만으로 기초수급자를 가렸다. 2010년 1월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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