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봐주기 없다’ 여의도 찾아가는 대법 양형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증권·금융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원 청사가 아닌 곳에서 대법원 양형위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경제의 중심지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양형위의 움직임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기업 총수들에게 내려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공식이 법원에서 깨진 것도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증권·금융범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립되면 향후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기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이득액이 1억~5억원이면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주가조작은 여러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도록 명시했다.



　공청회 토론자들은 “CNK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과 같은 금융·경제범죄는 피해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며 “실형 선고 중심으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엄격한 양형기준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엔론(Enron) 사태의 주범 제프리 스킬링(Jeffrey Skilling·59) 전 CEO가 2006년에 24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나, 2009년 650억 달러의 폰지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74)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0년형을 선고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들의 입장을 반영해 오는 5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채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