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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무니없는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

중국 정부가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를 중국 관할 해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도됐다. 장관급인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새로울 것은 없지만 장관급 인사까지 나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도 서남쪽 해상에 위치한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한국 영토에서 가장 가깝다. 마라도에서 149㎞ 거리에 있다. 반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과는 247㎞나 떨어져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접국과 EEZ가 겹칠 경우 적용되는 국제해양법의 중간선 또는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르면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관할 해역 안에 있다. 한국이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했음에도 중국은 한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랬던 중국이 2006년 갑자기 관할권을 주장하며 관공선을 보내 우리 선박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에 경고를 하고, 3000t급 해양감시선까지 투입해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어도를 분쟁수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어도 주변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어족자원도 탐이 나겠지만 그보다는 동중국해에 대한 지배권 강화라는 전략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맞먹는 대국으로 굴기(?起)하기 위해서는 해상 수송로와 보급로 확보가 중국으로선 필수적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 및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경제적 실리 못지않게 전략적 포석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항공모함 바랴크호를 건조해 올해부터 실전에 배치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미국에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고, 분쟁국들의 대미(對美) 의존을 심화함으로써 중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 주변의 모든 바다에서 벌이는 영유권 분쟁이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문제는 해군력의 절대적 열세에 처한 우리의 대응이다. 중국이 이어도까지 넘보고 있는 마당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어도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이 더 확산되기 전에 조속히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성이 우리 측에 있는 만큼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자칫 방심하다 이어도가 제2의 독도나 센카쿠(尖閣) 열도가 되는 사태가 없도록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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