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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이 고소한 사건, 노사모 회원 같은데 … ” 김재호 판사, 빨리 기소해 달라고 전화했다

왼쪽부터 박은정 검사, 김재호 판사, 최영운 검사.
‘기소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9일 공개됐다.



박은정 검사 진술서 공개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박 검사가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전화를 ‘기소 청탁’으로 받아들인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박 검사는 2005년 공판검사로 일하면서 당시 형사5단독 재판장이던 김 부장판사를 알게 됐다. 박 검사는 공판검사 업무를 마치고 형사부 검사로 근무 중이던 2006년 1월 17일 나 전 의원이 “내가 친일파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네티즌 김모(50)씨를 고소한 사건을 맡게 됐다. 며칠 뒤 김 부장판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다고 박 검사는 진술서에 기재했다.



 사건기록을 검토한 박 검사는 네티즌 김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판단한 뒤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보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바쁘다고 해 소환이 늦어졌고 때마침 박 검사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박 검사는 후임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넘기면서 앞표지에 포스트잇으로 김 부장판사의 부탁 내용을 적어놨다. 김 부장판사에게도 “출산휴가 때문에 사건 처리를 못하게 됐다. 내용은 후임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검사의 진술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경찰 서면조사에서 “기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박 검사의 후임 검사인 최영운(45) 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는 경찰 전화조사에서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시사IN 주진우(40) 기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김 부장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향후 조사에서 박 검사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부장판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와 김 부장판사의 입장이 상반된 만큼 처벌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법관 징계의 경우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 넘겨져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두경고’나 ‘주의’를 받을 수 있다.





박은정 검사 진술서 주요 내용



“ (김재호 판사의) 전화 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사건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제가 며칠 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 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 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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