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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 양육·교육비 지원 늘려야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출산율(1.2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222개국 중 217위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경고’란 ‘조심하도록 미리 준비를 준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경고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 10명 중 9명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 교육비 부담, 소득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만 출산을 권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향상(복지부 조사 결과 국민 81.3%가 예산 배정을 늘리는 것에 동의)돼야 하며, 일과 가정이 잘 양립될 수 있도록 직장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는 남편들의 자발적인 가사 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이 실천돼야 한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사회협력을 바탕으로 종교계는 생명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방안 몇 가지로 저출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출산에 대해 국민, 정부, 기업, 종교계 등 사회 구성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계획과 대책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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