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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원전 그만’ 미국·프랑스 ‘그래도 원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 르네상스’는 위기를 맞았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건설 계획이 보류되거나 중단됐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형국이다. 독일과 일본은 ‘탈(脫)원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면 미국·중국·프랑스·한국 등은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기존 원전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두 갈래로 갈라진 원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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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에 가장 강력한 제동을 건 것은 독일 정부다. 이미 가동 중단한 2기를 비롯해 추가로 8기를 가동 중단시키고 나머지 9기는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독일의 전체 발전량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로 원전(18%)을 앞섰다. 원전 확대 정책을 펴왔던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 중 2기만 가동하고 있다. 일본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원전 없는 국가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30여 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난달 9일 조지아주 보글에 2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신규 원전 승인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에서 사고가 난 이후 처음이다. 원전 의존 비중이 75%로 세계 최고인 프랑스도 올해 초 발간한 ‘원자력의 과거, 현재, 미래’보고서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도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로선 원전 정책에서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원전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에너지원이 아직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원전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4%에서 2030년에는 절반이 넘는 59%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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