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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곽노현식 코드인사' 총선 직후 감사

감사원이 상반기 중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인사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6일 감사 방침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인사 논란이 불거진 다른 시·도교육청 모두가 대상”이라며 “인사를 포함해 각 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한국교총의 감사 청구와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어떤 부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지 연례계획을 세우는데, 그 안에 이미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감사원은 4·11 총선과 연계돼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사 착수 시기를 선거 이후로 잡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른 교육 부문 감사 과정에서 민선 교육감의 인사 등 행정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다수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교총은 감사원에 곽 교육감의 최근 인사 조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공익사안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원칙에 어긋난 파견근무, 특채 등의 인사권 남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가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선 교육감의 ‘특혜·코드 인사’ 논란은 이어져왔다.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장 출신인 중학교 평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킨 뒤 산하 연구소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광주교육청에선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포함해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발표 직전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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