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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위탁가정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外

위탁가정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앞으로 빈곤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맡아 키우려면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야만 한다. 위탁가정 부모는 부양에 적합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종교 편향이 없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소득층 긴급자금 100만원 융자

앞으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긴급생활자금을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지방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구입·임차할 때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토요교실 안전사고도 보험

학교에서 실시되는 토요 프로그램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도 보험 처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교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 중에 일어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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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