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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많던 금, 요즘은 밀수출

금 밀수는 곧 밀수입을 의미하던 시절이 끝났다. 관세청은 국제 금값이 오르면서 2008년부터 금 밀수입이 밀수출로 전환됐다고 6일 발표했다. 2004~2011년 적발된 금괴 밀수출입은 139건 1786억원에 달했다. 2007년까지는 전부 밀수입(65건, 1128억원, 6768㎏)됐던 금괴가 2008년부터는 밀수출(74건, 658억원, 1471㎏)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는 2008년부터 금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비슷하거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밀수출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 시세 기준으로 금괴 1㎏을 밀수출하면 약 107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 반출 등 비정상 자금의 해외 탈출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밀수출 대상국가는 ▶중국(20건) ▶홍콩(14건) ▶일본·베트남(각 11건)·대만(7건) 등이었다.

 2008년 이전엔 금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데다 수입 시 내야 하는 세금(관세 3%, 부가가치세 10%)을 탈루하기 위해 금이 밀수입됐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국내 무자료 금 수요도 원인이었다. 관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소득 등을 불법 반출하는 수단으로 금을 악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활동과 공항·항만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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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