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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넣고, 뱀장수 빼고’ … 경범죄 처벌 확 바뀐다

[영화 ‘심야의 FM’ 한 장면]


요즘 뱀 장수를 보기 힘들다. 카바레 춤 선생도 옛날 얘기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경범죄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시대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경범죄 기준에 대해 JTBC가 1일 보도했다.



예전엔 거리에서 뱀 장수가 "이것도 한 달을 먹어야 돼 한 달, 한 달. 한 번 먹고 좋아지는 건 마약진통제지 그렇지?"라며 광고했다. 이렇게 길에서 뱀을 팔면 경범죄 처벌을 받았지만 이젠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40년 만에 경범죄 처벌 조항이 바뀐 것이다.



1970년대 사진을 보면 카바레 구석에서 고개를 파묻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카바레에 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다. 1970년대 카바레 출입은 퇴폐문화의 상징이었지만 더 이상 경범죄 항목이 아니다.



반면 새롭게 경범죄 리스트에 올라간 것도 있다. 지구대에 붙들려온 만취 남성이 애꿎은 경찰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6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새 경범죄 기준으로 처벌하는 내년 4월부터다.



또 스토킹을 했다간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문자 메시지 스토킹도 마찬가지다. 또 주택가를 민망한 전단물로 더럽히는 사람들도 이젠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JTBC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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