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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햇살론 규모 늘리고 요건 완화

정부는 “이번엔 ‘풍선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제2금융권 돈줄을 죈다고 돈에 쪼들린 신용 나쁜 저소득층이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몰려가는 ‘제2의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풍선효과’ 방지책은 서민우대 금융 확대다.

우선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 금융상품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요건과 절차를 완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도 연평균 2600억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를 올해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1% 수준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의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면 3000만원까지 또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빚을 성실히 갚는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연 4%로 빌려주는 재활자금 지원액을 연평균 65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으로 돌릴 수 있게 특례 보증 제도를 만든다. 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과 노인복지 주택의 세입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자금 보증을 지원해 준다.

 정부가 이렇게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별로다. 400조원대의 대출시장을 조이면서 수천억원 정도 서민금융을 늘린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많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서민금융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제한적”이라며 “기존 재원이나 자격요건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가계에는 서민 금융보다 일자리나 소득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정부는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은행 돈줄만 죄는 바람에 제2금융권 대출만 늘었다”며 “올해도 전·월세 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제2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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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