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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서 공정으로, 중국 통치 중심이동

중국 통치이념의 무게중심이 ‘성장(成長)’에서 ‘공정(公正·공평과 정의)’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정치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와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이른바 양회(兩會)를 앞두고 ‘공정’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내 각 지방정부와 직능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양회는 올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0년간 중국을 통치해 온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국가주석 임기 동안의 마지막 회의인 동시에 올가을 들어설 시진핑(習近平·습근평) 국가부주석 중심의 5세대 지도부의 새로운 통치이념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후 주석의 국정지표인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和諧社會)’는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분배보다는 빠른 성장에 무게를 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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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통신은 이번 양회의 화두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한다)’이라고 소개했다.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이에 대해 모든 인민이 균등한 혜택을 받는 ‘민생’이 안정의 핵심이며 이것이 곧 발전을 담보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 7일부터 인터넷에서 양회를 앞두고 중국인들의 10대 관심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26일 현재 1위가 사회보장제였다. 그 뒤를 수입분배·사회관리·평등교육이 이었다. 분배에 대한 관심이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 인민대(人民大) 사회보장연구센터의 정궁청(鄭功成) 주임은 “공정사회가 실현되지 않으면 발전의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포용과 지속적인 개혁이 향후 중국 국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이 23일 농민공(農民工)에 대한 호적 차별을 60여 년 만에 없앤 것도 향후 중국 국정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재는 농민공의 도시호적 취득을 막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도시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 영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50%에 가까운 도사화율로 각종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농민들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각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2억5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양회를 앞두고 20일 낸 ‘중국법치 보고서’에는 중국 고위 관리들의 부패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강한 주문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고위 공직자 가족들의 해외 이주나 유학, 송금 문제를 내부 관리에만 맡겨 두고 있는데 부정을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부패구조를 개혁하라는 얘기다.

 중국국가행정학원의 왕왕카이(汪王凱) 교수는 중국의 3대 기득권 척결을 주문했다. 그는 “부패 관리 중심의 이익집단, 독점기업 중심의 이익집단, 부동산과 국가자원 개발회사 중심의 이익집단을 어떻게 척결하느냐가 향후 국가 개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회에서는 또 왕리쥔(王立軍) 충칭(重慶)시 부시장의 공격과 미국 망명 기도사건으로 최근 곤경에 처한 보시라이(薄希來) 충칭시 당서기가 재기할 수 있을지의 윤곽이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태자당 출신인 보 서기가 낙마하면 가을 당대회에서 결정되는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는 공청단 출신의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서기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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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