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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무기 개발 확실한 증거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농축우라늄 생산을 급격히 늘렸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6개 미국 정보기관들은 최근 핵개발 평가 모임에서 이란이 2003년 가을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2007년의 국가정보평가(NIE)를 유지했다. 이들은 2005년의 평가에서 이란이 국제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으나 2007년의 평가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매우 믿을 만한’ 정보를 근거로 이같이 후퇴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핵보유국이 되는 데 필요한 일부 인프라 등 핵 ‘능력’을 확보해 왔다는 데에는 평가가 일치한다. 그러나 이란 지도자들이 핵무기 개발에 궁극적인 ‘야심(의지)’이 있느냐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탄두를 디자인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은 아직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에 중단됐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프로그램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정보기관들의 판단이다. 이는 이란이 핵보유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즉 불확실성을 조성하려는 것일 뿐 실제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지난해 주미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대한 자살 공격을 모의한 사건처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자살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이스라엘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단계인 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음에도 미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2002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잘못 평가했던 것을 지나치게 의식해 이란의 핵 역량을 평가하는 데 너무 신중하다는 것이다.

 IAEA는 지난 24일 내놓은 ‘이란 핵 활동’ 분기 보고서에서 “이란이 10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으며, 이 양의 절반 이하로 핵탄두 하나를 제작할 수 있다”며 “이란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5% 이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나탄즈 인근의 원심분리기를 2600개에서 3배 넘는 8808개로, 포르도의 20% 수준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지난해 11월 이후 3배로 각각 늘렸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IAEA 보고서가 이란 핵 위협에 대한 자국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25일 주장했다. 다음 달 5일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에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대이란 정책과 관련해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군사적 수단으로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란 공격론을 펴왔다.

 이에 대해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국방장관은 24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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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