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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공고 없이 공립교사 특채 … 곽노현식 공정 인사인가

이한길
사회부문 기자
“웬만한 사립학교 교사들은 기회가 되면 처우가 더 좋은 공립학교로 옮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립고 교사들에게는 아예 지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 사람들만 특채하는 게 말이 됩니까.”

 26일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쏟아낸 불만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이 3월 1일자로 전직 사립고 교사 3명을 특채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자리인 만큼 공개적이고 공정했어야 했다”며 “비슷한 불만을 가진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도대체 특채 과정이 어땠길래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올까.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특채된 교사 3명은 스스로 교육청에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를 곽 교육감이 승인했고, 교육청은 별도 전형 없이 이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뒤 채용을 결정했다.

곽노현
 시교육청은 “(채용 과정이나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가 가능하다. 이번에 채용된 3명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다르다. 우선 특채자들의 경력이나 배경이 그렇다. 3명 중 2명이 ‘곽노현 사람’이다. 한 명은 2010년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반대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곽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또 당선 뒤에는 곽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해 해직된 다른 한 명도 곽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곽 교육감이 자기 사람을 너무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나머지 한 명은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세 명은 모두 전교조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형평성도 논란이다.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하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특채 이전까지는 2009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중등교원을 공립학교 교사로 뽑은 게 가장 최근 일이었다. 신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립학교 교사는 취업준비생은 물론 사립학교 교사로부터도 선망의 대상이다. 서울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50대1을 넘곤 한다.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 ‘로또 당첨’ 등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특채 도전 기회를 필요로 한다. 2009년 당시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목별 선발 인원과 자격 요건을 알렸다. 면접과 필기시험도 치렀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공고조차 없었다. 오로지 3명만을 대상으로 했고, 그 3명을 뽑은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인사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해 왔다. 2010년 7월 취임 직후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교장·교감 26명을 중징계했고, 인사철이면 등장하던 청탁 쪽지도 없앴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선 그의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 곽 교육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큰 원인이 ‘잘못된 인사’란 사실을 되새기길 바란다.

이한길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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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