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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인감 찍혔어도 보증 의사 확인 없인 무효”

서울고법 민사30부는 H금융사가 “대출금 8억원을 갚으라”며 연대보증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직접 약정서에 인감 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 보증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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