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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눕힌다 … ‘입원천국’ 대한민국

경남의 한 종합병원에선 위암 수술을 하면 평균 한 달 정도 입원한다. 통상 수술 후 퇴원했다가 재입원한 뒤 항암치료를 받지만 이 병원은 계속 입원시킨다. 어떤 경우엔 5~6주 입원하기도 한다. 입원할 때 수액주사·혈액검사 등의 처치와 검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부담이 올라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병원이 많은 탓에 한국이 세계에서 입원일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보건의료체계(2009년 기준)를 처음으로 총괄 평가한 결과다. OECD는 170개 항목을 분석했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26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환자 한 명이 평균 16.7일 입원한다. OECD 평균(8.8일)의 두 배 정도다. 일본(33.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한국은 2000년 14일에서 9년 사이에 2.7일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은 모두 감소했다. 한국만 유독 증가한 이유는 병원과 병상이 너무 많은 데다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명당 병원은 55개로 OECD 회원국 중 3위다. 인구 1000명당 병상은 8.3개로 2위다.

 또 환자당 의사 진찰을 받는 횟수도 연간 13건(OECD 평균 6.5건)으로 두 번째로 많다. OECD는 “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다 보니 의료 공급자들(병·의원)이 입원일수를 늘려 수익을 늘린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병원을 새로 짓거나 병상을 늘리거나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할 때 규제를 받지 않는다.

 OECD는 한국이 지역실정에 맞는 1차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동네의원이나 보건소 등이 1차적으로 환자를 제대로 관리해야 병 악화를 막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뇨·천식 등의 만성질환이 관리가 안 돼 병을 키워 입원하는 사람이 많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

 OECD는 한국 의료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비유했다. 심평원의 김선민 OECD프로젝트 지원단장은 “1차 의료를 비롯한 필요한 부분에 의료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자동으로)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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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