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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오바마 경제 성공했나

제프리 프란켈
하버드대 교수
올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가 경제회복을 위해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바마의 재정정책과 구제금융은 물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벤 버냉키 의장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오바마 지지자들은 그의 정책이 제2의 대공황을 막았으며 현재 경제가 수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반박한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도파들은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있다. 공화·민주당 지지자나 중도파 중 어느 누구도 오바마 집권 이후 경제가 크게 호전됐다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특히 체감경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바마가 취임한 직후인 200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6.3%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부진은 2009, 2010년의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실제 최악의 경기 침체 시기는 2008년 4분기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월간 국내총생산(GDP)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2008년 12월이었다. 오바마 취임 바로 한 달 전이다. 오바마 취임 이후 상황은 개선되기 시작했다. 2008년 4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V자 형태를 보였다.

 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2009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는 3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2010년 말과 2011년 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오바마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정책이 주춤했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이런 경제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아 오바마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제는 매우 많은 요소로 인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의 경기정책은 상식을 기반으로 평가돼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경기부양을 위해 800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실업 위기에 몰린 교사와 경찰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지만 그 파급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칠 경우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는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때 활성화된다. 오바마 정책의 성공 여부도 이 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

 경제계 일각에선 오바마 정책을 비판한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와 금리 인상을 부추기기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의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현재 미국 금리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4년간 미국의 경제환경은 높은 실업률, 낮은 생산, 저물가, 낮은 금리로 요약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2009년 정부 지출 증가와 감세정책이 경제회복에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CBO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2009년 4분기까지 1.5~3.5%의 GDP 증가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복잡한 경제학적 분석은 대중의 관심을 끌진 못한다. 전문가들이 경제회복을 주장해도 일반인들은 체감경기로 성과를 판단해서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바마 경제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올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프리 프란켈 하버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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