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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다면평가제 도입 추진

대법원이 판사들의 근무성적평정에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다면(多面)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다면평가 도입과 외부평가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소속 지원장이나 수석 부장판사가 의견서를 법원장에게 전달하면 법원장이 평정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하는 하향식 평가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판사들에 대한 평가가 평정권자와 대법원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사제도개선위가 검토 중인 다면평가에는 수평식 평가와 재판 당사자 평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정권자 외에 다른 선임, 동료 판사들의 평가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 민원인의 평가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하향식 평가만으로는 판사 개개인의 자질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사제도개선위 관계자는 “법조 일원화 시행에 맞춰 판사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인사제도개선위는 서기호(42)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 탈락 이후 일선 법원의 단독판사회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안도 합리적인 것들을 추려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남부지법에 이어 20일에는 의정부·대전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21일에는 서울북부지법과 수원·광주·부산지법의 단독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인사제도개선위 관계자는 “새로 마련되는 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과 확대된 소명절차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사근무평정 및 임용(재임용 포함)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음달 8~9일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열어 각급 법원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대법원 발(發) 인사태풍 오나=대법원과 인사제도개선위는 오는 11월까지 근무평정, 임용제도 등 법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새 인사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판사가 배석, 단독판사를 거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기존 인사체계는 없어진다. 법조 경력자가 판사로 임용되고 비슷한 경력을 가진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도 확대된다.

이동현 기자

◆다면평가=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 평가 제도. 상사의 주관이나 편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동료나 부하, 고객 등 입체적 평가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업무 능력 평가보다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개정으로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확대 시행됐다가 2010년부터는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다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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