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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민주당 입장은 재협상,폐기 요구로 잘못 알려졌다”

4·11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월 말~3월 초에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FTA 문제를 총선의 최대 이슈로 삼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월 말~3월 초를 발효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이용섭 민주통합당(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재협상이다. 재협상이 안 돼 현재 FTA로 간다면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입장이 당초 알려진 ‘FTA 폐기론’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그는 “폐기 주장은 최고위원들이나 대표 선출 과정에서 협상보다 폐기라는 말을 더 많이 했는데 박수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했던 말”이라며 “당도 명쾌하게 일관된 건 아니고 지도부가 이쪽과 저쪽에서 얘기를 달리 한 것도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상·하원 의회에 보낸 ‘FTA 발효 중지 및 재협상 촉구 서한’의 핵심도 폐기보다 (재)재협상 쪽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서한의 초안을 작성한 남희석 변리사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폐기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본지에 “확정하진 않았지만 발효 날짜가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될 것”이라며 “1월 말 LA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웬디 커틀러 대표보와 한 차례 만났고 이달 말 한 번 더 만나 기술적인 문제만 협의하면 모든 준비는 끝난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이 각각 자국의 발효 준비가 완료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작성해 교환하는 것으로 FTA는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아 폐기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과 격돌이 예상되며 야야(野野) 대결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이 의장은 “FTA에 관한 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며 “두 당의 모든 정책이 같다면 두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연대가 매우 중요하지만 정당이 자기 정체성이나 영혼까지 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FTA에 관한 양당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 야권연대 협상 추진을 촉구하면서도 FTA 폐기 입장은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포인트가 재협상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미FTA가 이 상태로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민주당이 동의하고 다른 야당과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폐기에서 물러서지 말고 함께 야권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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