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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연인' 대 '재밌는 연인' 과자 공방 결과는…

일본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과자 '시로이 고이비토(白い戀人, 하얀 연인)'와 이 과자의 이름을 패러디해 만들어진 '오모시로이 고이비토(面白い戀人, 재밌는 연인)'라는 과자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12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시로이 고이비토’의 제조사인 이시야 제과는 지난해 11월 '시로이 고이비토'의 이름을 따 ‘오모시로이 고이비토’라는 과자를 만들어 판매한 일본 코미디 전문 연예기획사 요시모토 크리에이티브에이전시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다. 1월 말에 시작된 재판에서 원고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1억 2000만엔(약 17억원)을 청구해 판결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시야 제과의 ‘시로이 고이비토'는 쿠키 사이에 화이트 초콜렛이 담긴 과자로 1975년 판매를 시작했다. 출장이나 여행시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선물로 일본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10년 매출은 72억엔에 이른다. 한편 ‘오모시로이 고이비코’는 얇은 고프레 과자로, 2010년 여름부터 오사카, 쿄토, 효고의 주요 역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시야 제과 측은 ‘오모시로이 고이비토’에 대해 “오랫동안 쌓아온 우리 브랜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시모토 측은 "우리는 웃음을 만드는 회사이고, 제품을 사는 사람들을 재밌게 해 주려는 의도를 가졌을 뿐, 브랜드 가치를 얕보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유사 상품의 규제를 위해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지만 패러디에 대해서는 명확한 룰이 없다. 상표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해 구매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패러디 대상이 된 상품의 인지도가 아주 높을 경우, 원래 상품의 인기에 힘입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시야제과도 2007년 실시된 앙케이트 결과 등을 근거로 수도권 인구의 92%, 간사이권 인구의 94.5%가 '시로이 고이비토'가 어떤 과자인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상표권 침해다”, “웃자고 한 일에 소송까지는 심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논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법적으로 패러디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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