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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로펌에 위헌 여부 검토 의뢰 … 소비자단체 “약자 무시하다 자업자득”

카드업계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이미 업계 차원에서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11일엔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사 사장들이 모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장은 “중소 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 가격을 정부가 정하겠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 카드사의 의뢰로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카드 수수료의 자율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카드업자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의 핵심을 제한한 것”이라며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결정을 아무 제한 없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가격 결정이) 다른 금융업권이나 타 산업으로 무한정 확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페이스북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비판했다.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은 이에 앞서 트위터에 “금융업의 원죄는 ‘줄무늬 정장에 시가를 피며 손쉽게 돈 버는 만화풍 모습’”이라며 “사실은 어느 산업 못지않게 치열하게 돌아다니고 야근하고 고생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을 바라보는 가맹점의 시선은 차갑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해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맹점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윤효섭 연합회 사무국장은 “중소형 가맹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단체도 카드사 편이 아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번 일은 카드사가 해묵은 수수료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약자인 가맹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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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