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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같은 도발 쉽지 않을것, 이유는…"

마커스 놀랜드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장악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의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그는 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공격과 같은 군사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대적인 한국의 반격이 있으리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20년간 북한의 경제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 빈부 격차가 심화됐고 시장이 확대됐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 주민들은 애국심보다 개인 이익과 돈을 좇는다. 북한 주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대중봉기보다는 권력 엘리트 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온다면 김정은 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장의 역할은.

 “중앙 통제력이 약화돼 시장과 암시장을 통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성장했다. 돈과 중국 물자가 풍부한 평양의 시장화가 가장 활발하다. 시장은 정보유통의 장소가 되고 있다. 중국과 무역하는 업자들을 통해 중동 민주화 등 외부 정보가 유통된다. 시장을 자주 드나드는 여성들이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는 차단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함경북도 국경 근처에선 무역업자들이 단속원들을 매수해 단속원들과 중앙에서 검열 나온 국가안전보위부원들과의 충돌이 빈번하다.”

 놀랜드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시도한 두 차례의 화폐개혁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가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회수하기 위해 공식환율보다 우대환율을 적용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암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나.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 제재에 관심 없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됐고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됐다. 북한 경제는 오히려 나아진 측면이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향후 전망은.

 “김정일에게 뇌졸중이 발병한 2008년 이후 승계작업을 해 왔기에 당분간 안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안정감 뒤에 어떠한 긴장감이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시킬 수는 있겠지만 핵 포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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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