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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서기호 판사 다음 행보는 …

서기호 판사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연임)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사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 당일인 10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만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서 판사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내는 데 결격사유는 없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연임거부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관 연임제도와 근무평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금까지 두 번 제기됐었다. 1993년 방희선(57·16기) 판사(현 동국대 교수)가 “법관 근무평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방 교수는 결국 97년 연임심사에서 탈락했다. 2002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문흥수(55·11기) 변호사가 “발탁 승진을 골자로 한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부 독립을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소를 냈다. 그러나 문 변호사가 2004년 사직하면서 헌소를 철회,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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