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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덜 내는 10가지 비결

상속·증여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건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와 부의 증대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납부 대상이 늘고 그 절대금액이 커졌다. 창업 또는 창업 2세대인 베이비부머(1955~63년생) 가 은퇴나 퇴직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이슈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도 큰 요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뜰 때 내야 할 상속세를 미리미리 증여세로 납부한다면 내야 할 세금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는 10가지 요령을 정리해 봤다.
 
1.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3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1500만원이다.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증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 가치 오를 듯한 자산부터 증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재산은 증여 시점의 가치로 평가된다. 증여된 재산이 나중에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다. 따라서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일찍 증여할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자산의 종류에 따른 증여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이 적은 예금은 언제 증여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예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에 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자산가격이 내릴 때가 기회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해 7~10월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주식 증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 동기 11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증여 시점에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 급락기에 저평가된 우량주나 펀드 등을 증여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두 달, 즉 총 넉 달의 종가 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 후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면 되레 증여세액이 커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다. 증여일로부터 석 달까지는 언제든 재산 반환이 가능하다(표 참조). 다만 현금 증여의 경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시지가·기준시가의 고시 시점 중요
부동산 증여 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러한 시가의 고시는 1년에 한 번 한다. 증여세 계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다.
고시 시점도 중요하다. 같은 해에 같은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준 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준가격 고시 전에, 그 반대면 고시 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5. 자녀 증여세까지 포함해 증여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있다.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또 다른 증여재산으로 간주해 추가로 증여세를 매긴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없을 때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6.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받는 이에게 함께 이전되는 것이다. 주로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때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인식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낸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4억원의 담보대출을 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경우 6억원은 증여가 되고, 4억원은 돈을 받고 아들에게 판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6억원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증여세가, 4억원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재산이 커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액의 합계액이 단순 증여의 증여세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해당 자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등과 같이 증여자산과 직접 연관되는 채무에 한정된다.

7. 증여추정·증여의제 조심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의 입증을 요구한다.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른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자료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춰둬야 향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대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한다. 해당 재산이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이 아닌데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산을 이미 양도·수도한 상태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이전을 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위해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8. 세액 없이도 증여세 신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증여 후 10년 안에 재증여하면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전에 신고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과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자산의 가격이 과거 증여 시점에 비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없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통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해 그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주주명부를 적절히 관리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도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명부를 관리하지 않아 주주명부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가 자주 생긴다. 주식가치가 크게 오른 후 과거 주주변경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9. 손자·손녀 증여도 때로는 이득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불리하다. 그러나 조부모의 재산을 부모가 모두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이 중 일부를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때 부모가 상속·증여 후 손자·손녀에게 재차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증여받는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0. 보상금 받거나 재산 처분할 때 증빙 철저
국세청에서는 땅을 처분하거나 당국에 수용당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 관리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재산 변동 내역도 함께 관리한다. 만약 처분대금의 사용처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대지 못하면 재산 처분자가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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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