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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예비판정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잇따라 반덤핑 공세에 나섰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의혹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상무부도 한국산 변압기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ITC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의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보조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산 세탁기의 수입으로 미국 관련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ITC는 내년 2월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도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 판매 여부 조사에 들어가 6월 초까지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삼성전자·LG전자가 생산한 세탁기가 미국에 저가로 수출돼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말 미국 정부에 제소했다. 미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해 월풀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LG전자는 “ITC의 최종 결정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은 날 상무부는 한국산 산업용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무부 당국자는 효성·현대중공업이 미국에 공정가보다 38.1%, 21.8% 낮춘 가격으로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9.9%의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미국에서 이들 회사의 변압기를 수입해 팔려면 예비 관세 부과율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 상무부는 7월 최종 반덤핑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율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ITC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ITC 표결은 8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상무부는 2010년 한국산 변압기의 미국 수입액이 4억1470만 달러(약 4600억원)라고 밝혔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488억 달러로 6월 이후 최고치였다고 이날 발표했다. 수입(증가율 1.3%)이 수출(0.7%)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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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