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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해열제 수퍼 판매 이번 주 결론

학원폭력 예방을 위해 온 사회가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최근 부쩍 힘을 얻고 있다.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폭력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여중생(당시 14세)이 투신자살을 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직무유기 혐의) 입건했다. 경찰청은 학원폭력 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입건키로 했다. 처벌되는 교사가 속출할 수 있는 분위기다. 교사들은 물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미국 LA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직원 150명을 모두 직위해제 했다는 뉴스가 날아들었다. 2명의 해당 교사뿐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문책이었다. 한국교사들로선 가슴 철렁한 소식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선에서 폭력 예방·감독을 맡는 교사들의 지도권을 세워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8일 대검찰청 세미나에서도 이런 의견이 대세였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교권도 같이 보호해야 학교폭력을 추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부 시·도에서 공표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율권과 함께 교사의 교수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랫동안 감추어두고 있다가 비로소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학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수퍼판매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는데 예정대로 13일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논의를 해도 통과 전망은 어둡다. 소위 국회의원 8명 중 1명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과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임시회 회기가 16일 종료되고, 곧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18대 국회 약사법 개정은 ‘산 넘어 산’인 셈이다.

그래서 관심은 시민단체 움직임에 더 쏠린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 7일 “감기약 수퍼판매를 막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는 우선 신상진(새누리당), 주승용(통합민주당),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 등 3명을 낙선운동 후보군으로 정했다.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92%가 상비약의 수퍼판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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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