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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임용 탈락 1988년 이후 네 번째

대법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연임심사에서 재임용이 확정된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 대상(부적합 의견)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 판사는 탈락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2월 17일과 3월 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법관 가운데 113명을 연임 발령했다. 이번에 연임을 신청한 법관 가운데 탈락자는 서 판사를 포함해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용 탈락은 1988년 판사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뀐 이후 93년 신평 판사, 97년 방희선 판사 등 3명에 이어 네 번째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을 올려 ‘소셜저지(social-judge·사회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판사)’ 논란을 빚었던 서 판사는 스스로 “적격심사 대상”이라고 공개한 뒤 법관인사위 소명절차를 밟았다.

 서 판사는 이날 오후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 발표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두 번의 충격’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재임용 탈락 소식이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재임용 탈락 공문을 받고서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위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탈락 공문에는 소명자료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되지 않은 채 종전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은 높은 산성에 맞부딪친 기분”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이옥형 판사가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글을 올리는 등 일부 판사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차한성(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법관도 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관 평정 제도는 법원장의 전인격적 판단 아래 엄정하게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문제들은 논의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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