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재판부 “가락 유사하고 화음 같다” … 문화권력 박진영 타격

법원이 가요계 표절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렸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박진영-김신일 표절 공방’에서 10일 원고 측인 작곡가 김신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씨 측이 김씨에게 저작권 등을 침해한 대가로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음악저작권(재산권)과 관련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일부 표절 판결을 받은 박진영의 ‘섬데이(Someday)’를 부른 가수 아이유.
 ◆무엇이 문제였나=박진영과 김신일의 표절 공방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박진영이 작사·작곡해 KBS2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으로 발표한 ‘섬데이(Someday)’의 멜로디·코드가 김신일이 2005년 발표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다.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는 당시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3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었었다.

 김신일은 “‘섬데이’와 ‘내 남자에게’는 멜로디·코드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박진영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진영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결국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해상청구 소송을 냈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그간 “예술의 영역을 법의 잣대로 재량하기 어렵다”며 조정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은 합의에 실패했다. 박진영은 모두 7차례 열린 재판에 직접 출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 판단의 근거는=김신일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시한 부분은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의 후렴구 여덟 마디다. (악보 참조) 김씨는 “후렴구 여덟 마디는 ‘내 남자에게’의 핵심 부분으로 ‘섬데이’의 가락과 화성·리듬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측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구”라고 맞섰다.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Hosanna)’, 제이 모스의 ‘갓 해픈즈(God Happens)’ 등 외국곡에도 유사한 후렴구가 있다.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외국곡을 참고했다고 볼 수 없다.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음악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내세우거나, 직접 악보를 제시하고 연주를 하는 등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두 곡의 악보와 화음 배치, 리듬 등을 비교해 판결문을 작성했다.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는 가락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고, 화음과 리듬은 서로 같다. ‘섬데이’의 후렴구는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렴구 여덟 마디 가운데 첫 네 마디만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 네 마디는 가락이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본지가 특종 보도한 박진영-김신일 표절 논란 기사(2011년 2월 14일자 2면).
 재판부는 또 “타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1억1100만원)은 일부만 인정됐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1867만원)과 원저작권자를 표기하지 않은 데 따른 배상액(300만원)을 합쳐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표절에 따른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2006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유일했다. 그룹 더더의 ‘잇츠 유’를 표절했다며 원작자 강현민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원작곡가를 명기하지 않은 데 따른 배상액만 일부 인정했다.

하선영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