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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기준 ‘정체성’ 핵심은 … 철새·복지·재벌개혁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이용득 최고위원. [오종택 기자]

정체성. 민주통합당 공천 심사의 핵심 기준이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는 당선 가능성보다 정체성에 무게를 싣겠다고까지 말한다. 의석에 집착해 진보 진영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이들을 끌어안지 않겠다는 얘기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정체성을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을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일까.

 공심위는 정체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다는 생각이다. 조직적·정치적·정책적 정체성 등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호기 공심위원의 분류법이다. 공심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김 위원이 분류한 세 가지로 정체성 심사 방향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적 정체성’은 해당(害黨)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잦은 당적 변경, 경선 불복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공심위원들은 밝혔다.

 조직적 정체성은 도덕성과 함께 ‘공천배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과락(科落)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 공천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08년 공심위처럼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자르는 게 아니라, 사례별로 평가를 거쳐 배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적·정책적 정체성은 가점을 위한 기준이다. ‘정치적 정체성’은 과거의 정치적 행보로 파악할 것이라고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과 정치 활동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철규 위원장은 “어떤 사안을 반대했느냐가 공천배제의 기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공심위원은 “단순한 찬성·반대보다는 일관성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삶의 궤적이 일치하는가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적 정체성’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에 평가를 집중할 계획이다. 재벌 개혁이나 복지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혹은 어떤 정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는 것이다. 공심위는 이미 공천신청자들에게 ‘사람과 경제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제를 내놓고 답변서를 공천신청 때 내라고 했었다. 이 역시 정책적 정체성을 살펴보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지속적인’ 기부나 ‘꾸준한’ 봉사 경력도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공심위원들은 덧붙였다.

 정체성 평가에 대한 배점은 주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백 의원은 “2008년에는 당선 가능성이 40%, 정체성이 10%였는데, 새 당규에서 정체성을 강조하는 만큼 적정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통합과 합당에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가산점 10%를 주기로 한 것이 새로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여성·장애인(15%)과 청년(40세 미만) 당직자(10%)에게도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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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