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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덕 … 국세 5조 더 걷혀

지난해 국세가 애초 정부 예상보다 4조8000억원(2.5%) 더 걷혔다. 지난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10년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국세 징수액이 192조4000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예상에 비해 실제 세입이 많이 늘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로 총 44조9000억원이 걷혀 예산 대비 8.7% 많았다.

이익을 낸 기업 중 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곳도 많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낸 근로소득세(18조4000억원)도 예상보다 1조9000억원(11.5%) 늘었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양도소득세는 예상보다 1조3000억원(15%) 줄어든 7조4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2010년에 비해선 14조7000억원(8.3%) 늘어난 규모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예산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 채무 상환 등 정부가 정산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남는 1조5000억원가량은 올해 나라 살림에 보태 쓰게 된다. 세금 외 정부 수입과 채무 등을 모두 감안한 최종적인 재정 결산은 다음 달 중순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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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