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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진출 금지 추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도시에 새로 문을 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이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 분과위원장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등의) 신규 입점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유통사의 진출로 중소도시 소상공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는 고용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도시의 규모 기준에 대해 이준석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30만 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하인 시는 강원 춘천, 전남 여수 등 50개다. 여기에 군 단위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점포 개설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인구 기준을 10만 명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받는 도시는 경기 동두천, 강원 동해 등 11개로 줄어든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 소비자의 편익과 중소도시의 상권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구 기준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중소도시에 진출한 대형마트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응 방법을 찾기로 했다. 대형마트들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당혹스러워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30만 명 이하로 잡으면 그건 지방에서 더 이상 장사하지 말란 소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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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