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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법치주의 훼손”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 관련 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보험·증권 거래 고객을 위한 돈으로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를 돕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보호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지원하란 것이냐”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와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종합금융협회(회장 손호윤) 등 5개 협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의 근간과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훈수까지 뒀다. 이해 관계가 다른 은행·증권·보험·종금협회가 한목소리로 국회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법안은 2008년 9월 12일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개 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일을 선례로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이나 보호 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금자보호기금 전체에 대한 부실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협회가 더 반발하는 것은 보상 재원 부분이다. 법안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자금 등으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추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특별계정은 은행·보험·증권·종금사가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와 저축은행이 낸 보험료 전액으로 조성된다. 협회는 성명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 업권의 거래 고객이 부실 업권의 고객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대신 내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도 "도덕적 해이 초래”=예금보험공사도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예금 부분 보장제의 근간을 훼손해 예금자 및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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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